한덕수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

최지선 기자 2022. 11.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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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젊은이들 잘못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군중 관리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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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청년들 잘못 없어… 진상 철저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젊은이들 잘못은 전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군중 관리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2시간 20분 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 미흡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았다. 한 총리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였느냐’는 질문에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투입했더라도 (군중 관리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 시스템하에서는 주최 측 없이 인파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경찰 통제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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