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자원 전쟁, 긴 안목으로 해외 광물 확보하라

[서울경제]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쇼크 등으로 글로벌 자원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유럽주요원자재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의 자국 중심 재편에 나섰다. 중국·러시아 등은 자원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관련해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지만 자원 개발은 통상 탐사·개발·생산에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성과와 이념에 집착해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낙인찍고 기존에 확보했던 사업까지 헐값에 내다 팔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광해광업공단(전 한국광물자원공사)은 2018년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2021년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과 캐나다 구리 탐사 기업 지분 등을 매각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자원 개발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등을 담은 ‘2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물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코리아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발굴, 제련,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2차전지 관련 핵심 광물의 전 세계 매장량, 생산, 거래 상황 등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5년 동안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사실상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의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