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마저 역성장···신성장 동력 점화에 힘 모아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줄었다. 무역수지는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7.4%, 석유화학은 25.5%, 철강은 20.8%나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591억 8000만 달러로 9.9% 증가했다.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로 고사 직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9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소매 판매도 각각 2.4%, 1.8% 떨어졌다.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속에 기업들의 단기 차입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532조 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 플랜을 가동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수출 마이너스 전환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대폭 인상, 중국 시장 위축, 반도체 불경기 등 복합적 요인들에서 비롯됐다. 당장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출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방위산업 등 신성장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함께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협력은커녕 제동만 걸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의 먹구름이 더 짙어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규제 혁파, 세제 개편, 초격차 기술 육성 등 한국 경제의 ‘생존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