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의 수출 역성장… 경제 버팀목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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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는 궁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10월 수출 역성장은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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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10월 수출 역성장은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생산·소비·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에 빠져들 조짐까지 엿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단기간에 우리 수출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수출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신산업 분야의 수출동력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이달 중 분야별 민관 합동 협의체와 부처 합동 수출투자지원반을 출범시켜 신규과제와 투자수요 등을 발굴하고 매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동력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공급망 재편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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