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의 수출 역성장… 경제 버팀목 바로 세워야

2022. 11.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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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는 궁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10월 수출 역성장은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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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0월 수출입 동향’ 자료는 궁지에 처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역성장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라 9.9% 늘어난 59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월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3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연간 무역적자가 400억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10월 수출 역성장은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생산·소비·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에 빠져들 조짐까지 엿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단기간에 우리 수출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수출의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신산업 분야의 수출동력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이달 중 분야별 민관 합동 협의체와 부처 합동 수출투자지원반을 출범시켜 신규과제와 투자수요 등을 발굴하고 매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동력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공급망 재편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면 국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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