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현행 중립국 정책 안 바꾼다" 결론

김상우 2022. 11. 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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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립국 정책에 수정을 가할지를 검토한 스위스 연방정부가 29년 전 채택된 현행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1993년 채택된 스위스 '중립성 백서'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스위스의 중립국 노선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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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립국 정책에 수정을 가할지를 검토한 스위스 연방정부가 29년 전 채택된 현행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1일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각료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는 스위스의 중립성에 관해 연방의회가 검토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기로 최근 의결했습니다.

보고서는 1993년 채택된 스위스 '중립성 백서'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스위스의 중립국 노선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로 볼 수 있습니다.

중립성은 타국의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경직된 개념이 아니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백서에 담긴 뜻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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