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수집 “세월호 연계 조짐 감지”

이유진 기자 2022. 11. 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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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 상부 보고용 추정 문건 확인 ‘파문’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진보 단체들 정권 퇴진 운동 가능성”
“촛불집회 참석자 이태원 합류했을 것”…언론 보도계획도 수집

경찰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예비 자료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과거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연상될 법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과 이번 참사를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는 내용, ‘보상금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SBS가 이날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내부 문건 표지에는 ‘특별취급’이라는 주의 표시와 함께 ‘대외 공개, 수신처에서 타 기관으로의 재전파, 복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상급기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자료로 추정된다.

5가지 주제를 다룬 문건 내용 가운데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를 보면, 경찰은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긴급회의 개최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면서 “섣부르게 ‘정권 책임’을 내세웠다 역풍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 검토 방침”이라고 썼다.

이어 ‘세월호 사고와의 연계 조짐도 감지, 정부 대응 미비점 집중 부각 전망’이라는 소제목에 “전국민중행동은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라고 적었다. 또 세월호 관련 인권단체 항목에서는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함” 식으로 관계자 발언을 간접 인용하기도 했다.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망자 중 여성이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동향도 수집했는데, ‘대정부 투쟁 소재가 될 것을 우려해 맞대응 방안 모색’이란 소제목에 “이태원 참사 당일 도심 촛불집회 참석자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보수단체 활동가의 말을 전했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라는 주제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부 책임론 부각 조짐’이라는 중간 제목에 지난달 30일 오전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주제에서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실무자들 반응을 담았다. 2014년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예시로 들며 “보상 문제는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문건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차단해야 한다며 “세월호 당시 모 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이 이슈화되며 비난에 직면”했다고 썼다.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을 예로 들며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 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미흡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도 경찰이 정책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통상적 수준에서 취합한 것으로 사찰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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