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국 정책 그대로 유지하기로

스위스 연방 평의회 보고서 내용 동의 의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스위스가 중립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각료 회의체인 연방 평의회는 스위스의 중립성에 관해 연방의회가 검토한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기로 최근 의결했다.

스위스 루가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관계자들이 스위스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스위스의 중립국 노선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1993년 채택된 스위스 ‘중립성 백서’의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중립성은 타국의 무력 충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경직된 개념이 아니며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백서에 담긴 뜻이다. 백서는 “평화를 깨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집단적 제재, 특히 유엔이 부과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성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는 검토 끝에 현행 중립국 노선을 지키기로 했지만, 러시아는 사실상 스위스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스위스를 비우호적인 국가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인들을 보호하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스위스의 제안에 대해 “더는 스위스가 중립국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