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묵비권 행사’ 김용 전자기기 포렌식

불법 대선자금 수사 박차
수감 중 金, 아이폰 비번은 함구
檢, 유동규·남욱 관계 집중 추궁
김 부원장 측 “정자법 혐의인데
檢 질문 90% 대장동… 별건수사”
檢 “8억 수수 혐의 입증 물증 충분”
수사팀 보강… 조만간 기소 방침
과거 금품수수 시효문제 돌파 위해
한 범죄 취급 ‘포괄일죄’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원장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에 검찰연구관을 파견해 인력보강에 나서는 등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 부원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 소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했다. 김 부원장과 변호인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전자기기가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김 부원장 측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이틀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선 김 부원장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질문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주요 인물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성공과 이 대표 재선을 공동 목표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출처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인 만큼 김 부원장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10%도 안 됐다. 그마저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니 조금씩 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할 부분이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선자금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2015년 이전 범행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에 검찰연구관 3명을 각각 파견했다.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에서는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