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강원도, 채무 상환 계획 속도…미래는 불투명

[KBS 춘천] [앵커]

이제 강원도에게 남은 숙제는 약속한 대로 다음 달(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개발 사업 관련 채무 보증 채무를 갚는 일입니다.

모두 2,050억원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이처럼 막대한 세금투입이 정당한지까지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 '기업회생 신청'.

보증채무 상환과는 별도로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이게 돼야 지금은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중도공사의 경영실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광열/강원도 경제부지사 : "회생신청을 잘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다 아는 돌다리지만, 한 번 더 두들겨 보면서 가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금 마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약속한 상환기일은 12월 15일.

도청의 남은 사업비는 끌어모으고, 신규 사업비는 삭감해서 상환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보증 채무 상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안 심의에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50억 원 전부를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부터 논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2014년 동의해 준 강원도의 보증채무는 2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를 임의로 2,050억 원까지 늘렸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사후 동의를 받는 형태로 채무가 늘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보증이라며, 이 돈은 중도공사의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정호/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과거 의회 의결 시 210억 원에 대한 의결만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기업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근본적인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