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퇴거 압박…“한 달 간 외출 계획 없어”

[앵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출소 후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인근 학부모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퇴거하라 퇴거하라~"]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폭행범이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 대표 : "이곳은 분명 교육 밀집지역이고 때문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퇴거요청하는 바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월세 계약 무효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없이 박병화 이름으로 계약돼 집주인이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갈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불안을 고려한 재범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명근/경기 화성시장 :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경찰도 설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설치해서 24시간 직원이 근무하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와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병화는 출소 후 이틀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는 "최소 한 달은 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행범 출소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도 지자체도 이들의 거주에 끼어들 법적 근거가 없어 감시 등 사후 관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을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어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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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