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문건,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단체·언론 동향 정보 수집 의혹

경찰청 정보국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을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는 지난달 31일에 작성된 '정책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11쪽 분량의 이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문서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동향을 상세히 기재한 뒤 정부가 취해야 할 방침을 정책 제안 형태로 기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진보 성향 단체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소재로 삼을 수 있으며, ▲보수 성향 단체는 촛불집회 참가자가 이태원에 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는 등의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는 방향을 조언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국이 작성한 문건은 맞으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수집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인지는 줄곧 논란이 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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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