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 4년 만에 UN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2019년 이후 불참…"남북관계 미칠 영향 고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제안국 참여로 방침 바꿔

[앵커]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해 온 만큼,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우리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대신 유엔 총회 본회의의 합의 처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서방 국가의 인권 유린 지적은 '날조'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결의안 추진에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인권의 문제 제기를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직접 겨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주로 외교적인 반발을 많이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외무성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문제 삼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현 정세는 한미훈련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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