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사고 우려시 통신사 위치정보 활용(종합)

주최 없는 행사 관리책임 지자체장에…국가애도기간 후 당정 개최

발언하는 성일종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8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안전사고 우려 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를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신호 정보를 요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위치 정보로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알림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며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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