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카카오 먹통 사태 구제는?

KBS 지역국 2022. 11.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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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앵커]

카카오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닷새 가량 이어진 서비스 차질로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업체가 나서 피해접수와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편에선 단체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 피해 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해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회사의 자체 보상 대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앵커]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일 텐데요.

이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온라인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들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앵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손해배상 약관부터 살펴볼 예정이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카카오 사태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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