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카카오 먹통 사태 구제는?
KBS 지역국 2022. 11. 1. 20:25
[KBS 대구][앵커]
카카오 서비스 중단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닷새 가량 이어진 서비스 차질로 이용자들은 큰 피해를 보았는데요.
업체가 나서 피해접수와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편에선 단체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태 피해 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카카오가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해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앵커]
회사의 자체 보상 대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앵커]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일 텐데요.
이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앵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온라인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들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는데, 판결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앵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손해배상 약관부터 살펴볼 예정이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카카오 사태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민들의 ‘영상 증언’…초저녁부터 이미 ‘위험 징후’
- 오후 6시 34분 “압사당할 것 같다”…경찰, 출동 뒤 ‘종결’
- 오세훈 “무한 책임 느껴, 깊이 사과”…용산구청장도 “매우 송구”
- 무정차 놓고도 ‘네 탓 공방’ 소모전…본질은 결국 ‘현장 통제’
- 이태원 참사 119 첫 신고 밤 10시 15분…“압사당하게 생겼다”
- ‘고의로 밀었다’ 의혹 토끼머리띠 “나는 사고와 무관”…당사자 온라인 해명
- 좁은 골목에 불법 건축·가설물…‘발 디딜 틈’ 줄였다
- 주인 잃은 옷·신발 수백 점…원효로 체육관에 유실물 보관소
- 이상민, “깊은 유감” 공식 사과…여야, 추모 속 ‘책임 공방’
- “언제나 살갑던 막내였는데…” 취업해 서울 간 아들딸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