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4년 만에… 文정부 때 참여 중단
中 신장 인권 탄압 규탄엔 불참

한국이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2018년 이후 4년 만의 복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3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모습. 신화연합뉴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매년 EU가 초안을 만들면 주요국이 회람하고 문안을 협의한 뒤 유엔총회 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다.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하지만 서방 주도의 중국 신장위구르족 인권 침해 규탄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밥 레이 주유엔 캐나다 대사는 31일 유엔총회 3위원회 토의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특히 위구르족과 이슬람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국이 참여했다.

임 대변인은 한국의 불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국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