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폐석산 복구 책임기업 ‘나 몰라라’

[KBS 전주] [앵커]

익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는 바로 낭산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처리인데요.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폐기물을 치우고 있지만, 정작 복구를 책임져야 할 상당수 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소와 카드뮴 등 중금속이 뒤섞인 폐기물로 가득한 폐석산.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정 대집행인데, 모두 백77억 원을 들여 폐기물 10만 3천여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백30만 톤가량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30년 정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폐석산 복구 의무가 있는 기업 상당수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산시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은 기업 44곳 가운데 복구 비용을 내고 있는 기업은 9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소송이나 영세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다 보니, 꾸준히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세훈/(주)단석산업 이사/복구비용 분담 업체 : "협의체(9개 기업)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현재까지 분담금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익산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개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복구 비용을 받아낼 생각이지만, 지난해 행정대집행 이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은 22억 원으로 환수 목표액의 23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박용천/익산시 환경오염대응계장 : "최소한 징수권 보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시행했고요. 그에 따라 부동산, 채권,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버티다가 폐업하면 비용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의 태도로 낭산 폐석상 완전 복구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