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대책 세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는 인파관리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게 아니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전당국에 주문했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일부터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사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산업안전 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장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 통제를 시작하면 늦는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는 "모든 부처가 안전의 주무 부처라는 각별한 각오로 안전에 관한 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참사에 학생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사상자가 있는 학교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와 정서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에서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 상담을 실시할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합동분향소 총 59곳을 운영한다. 합동분향소 종료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으며, 장례비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지원에 나선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달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이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 시설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에 저촉을 받거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