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 2024년 판매 허용"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2024년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의 기업·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자동차에 대한 기업·법인 간 판매가 이르면 2년 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신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 그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완전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특례조항 신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건의에 대해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 무인차량에 대해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