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변학자 “공동부유, 파이부터 키우는 게 먼저”

중국 경제 전문가인 차오리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1일 베이징 국제구락부에서 열린 20차 당대회 관련 대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폐막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공동부유’(모두가 잘 사는 사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해외 투자자금이 중국에서 빠져 나가는 ‘차이나 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중국 관변학자가 “현 단계에서는 나눌 ‘파이’를 더 크고 좋게 만드는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차오리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1일 베이징 국제구락부에서 열린 20차 당대회 관련 언론 설명회에서 “공동부유는 부자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파이를 크고 좋게 만드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오 교수는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제 갓 1만 2000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파이를 더 크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부유는 발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성장을 이어가면서 빈부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 특징”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에서 밝혔듯이 공동부유는 지금 당장 (부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3기가 확정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에 공포를 느껴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인재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상하이 등 부자도시의 고급 주택 월세 가격도 20%가량 떨어졌다. 이에 공산당이 시 주석의 경제 기조 및 공동부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당장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신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배제도 개선과 노동량에 비례한 분배, 근면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 격려, 기회의 공정성 촉진, 중산층 확대, 취업 우선 정책 강화, 재산 축적 메커니즘의 규범화,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 등을 방법론으로 내놨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