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가결 美 F-35B 4대 첫 군산기지 착륙 한·미 연합 공중훈련 참가 예정 정부 “현 정세는 北 핵 개발 등 탓”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북한의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52호를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4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기지에 착륙한 미 해병대 소속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인 F-35B 편대가 주기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군 F-35B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제공
북한은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 미사일 위협 범위가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 셈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도발은 미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이 일대에 자국령을 갖고 있는 프랑스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촉즉발 상황에서 미군의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와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한국에 도착했다. 1일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F-35B 4대는 전날 군산기지에, 키웨스트함은 같은 날 부산항에 도착했다.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있던 F-35B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참가한다. 세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LA급 핵잠수함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나 키웨스트함의 부산 입항 사실 공개는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고강도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 공군·미 국방부 제공
북한은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鄭繼永)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미 훈련은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반도의 대립 악순환을 촉발하고, 이것은 더 빈번해지고 격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의 비난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정부는 현 정세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