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참사 재발 막아야…치안 거버넌스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이태원 참사 애도…범정부 재발방지 노력 지원"
"연구 과제 많아…초동수사, 영상관제시스템 등"
소방·경찰·병원 '치안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
현장치안분과 구성…"민생치안 피부 와닿게"
경찰대 개혁…"임기 6개월 다 지나야 방향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방안 중 하나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언급됐다.

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를 우선 언급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며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정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소방, 경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현장의 가장 큰 애로가 주취자, 정신 이상자 등"이라며 "경찰관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 소방, 의료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초동수사 역량 강화,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초동수사를 잘 함으로써 사건을 일찍 해결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다시금 이번 사태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도 연구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법과 제도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원래 계획됐던 논의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성안이 의결된 '현장치안 분과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력 강화가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및 사이버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사후보호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생 치안에서는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피부로 와 닿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런 시스템에 현대 첨단장비를 도입해 과학화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의제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경찰대 개혁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대 개혁 문제는 40년을 거쳐온 과제"라며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차 회의 때는 경찰대 연혁, 조직·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 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경찰대 출신 승진 등 비율이 일반직 출신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40년간 운영된 경찰대를 한 번에 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늘도 결론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내지 못했다. 경찰도 운영이나 다른 유사기관과의 비교 정도 논의했다"며 "위원회 임기인 6개월은 다 돼야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보고 등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장치안 역량강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계획도 심의했다. 자치경찰분과위의 1차 회의 결과 보고, 국가경찰위 관련 보고도 진행했다.

한편 지난 9월 출범한 위원회는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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