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심사 기간 줄어든다

10개월 단축, 2.5개월로

국내 기업 등의 반도체 관련 특허 취득 기간이 짧아진다.

1일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을 이날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절차를 거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평균 심사 착수 기간은 우선심사는 2.5개월, 반도체 일반심사는 12.7개월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범부처적으로 반도체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 분류가 주분류로 부여돼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