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두 명 소수의견…이달 0.25%p 인상하나

기사내용 요약
"과도한 금리인상, 물가안정에 효과 제한적"
"상황전개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 더 바람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두 위원이 빅스텝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0.25%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과도한 긴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특히 염려했다.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경기 침체 위험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제적으로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은이 1일 발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 중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나머지 4명은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인상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며 "외환부문의 안정도 통화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불규칙한 환율변동에 대해 기준금리 조정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 흐름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감안하면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이 차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이 위원은 국내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국내 물가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 폭·속도와 관련해 "지속하는 물가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금리인상을 통한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와 전망을 제시해 원화의 실질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위원은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환율 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단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금통위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했다.

또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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