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마이데이터, 산업적 기회 넘어 개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중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 1일 개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 마이데이터가 그간 산업적 측면에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면, 이제는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인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이데이터의 성공조건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에서 '마이데이터의 성공조건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이관복 LG CNS 마이데이터사업추진단장은 "개인의 데이터의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규제당국에서 열린 마인드로 제도적 완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현재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에 따라 고객의 합법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제3자 제공이 어려운 규제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의료 등 일반 분야로 확장되기 위해선 이종 산업 데이터 간 융합 및 연결을 저해하는 제도적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LG CNS는 지난해 9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받았으며, 올해 3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생활관리 앱 '하루조각'을 출시했다. 이는 은행 계좌,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전자 결제 내역 등 금융 정보는 물론, 오프라인 매장 방문 정보, 유튜브 시청 이력, 포털 검색 이력, 고객 스케줄 등 흩어진 고객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일상기록 서비스를 지향한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도 "그간 마이데이터는 산업 측면의 서비스로 논의돼 왔고, (마이데이터의 핵심 철학인) 자기정보 결정권 실현 측면에 대한 논의는 소홀했다"면서, "산업이 우선 활성화되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도 실현될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의 성공은 다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모이고 융합돼 보다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실현되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 참석자 대부분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에 대비해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물론, 법제도적 기반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보건, 의료, 정보통신,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텐데 매번 라이센스를 별도로 받을지, 인허가와 관련 분야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한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환경 정보보호분과위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규정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생활밀접형 초개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선, 부처간 충돌이나 제도적 모순에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로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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