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위, '이태원 참사' 대책 고민…"112 출동 영상 시스템 구축"

"서울시, 소방, 경찰 협력할 수 있는 치안협의체 필요"
경찰대 개혁 방안도 논의…"충분한 검토 후 의견 제시"

박인환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박근환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발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112 출동 현장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치안협의체(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쉬운일이 아니다"라면서도 "CCTV를 포함해 경찰청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영상관제시스템의 운영 방안을 좀 더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시, 소방, 경찰 등이 기관간 협력할 수 있는 치안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치안협의체 구축과 관련해 현장 경찰들이 마주하는 주취자 문제, 정신 질환자 문제같이 경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이런 과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설치가 결정된 '현장치안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장치안분과위에서는 주요범죄 대응 및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체계 강화, 과학치안 기반조성, 현장경찰 교육·훈련 혁신, 해양경찰 현장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경발위는 경찰대학 현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경찰대 폐지를 포함한 여러 개혁 방안이 제기돼왔다.

경찰대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좀 더 충분히 검토와 논의, 현황 파악을 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결론이 도출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발위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와 관련해 경찰 제도 개선을 통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급한 상황의 경우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