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효자 동반부진 ‘빨간불’… 5대 분야 육성 돌파구 찾기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10월 반도체 수출 17.4%나 급감
철강도 시장 수요 둔화에 20.8%↓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입은 9.9%↑
무역수지 적자 400억弗 돌파 우려
추경호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

세계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철강,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기존 세계 선도분야와 유망 신산업분야를 망라한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대 신산업분야 육성방안을 담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버팀목 반도체·ICT·철강·석유화학마저 주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면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계속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1∼10월 356억달러까지 불어났다. 1996년 기록한 역대 최대 적자 206억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으며, 400억달러 돌파 우려도 나온다.

수출 실적 악화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ICT, 철강, 석유화학이 동반 부진에 빠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 9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7.4%나 급감했다. 특히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44억7000만달러)이 35.7%나 줄어 7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글로벌 수요 약세와 재고 누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ICT 품목 수출도 후퇴했다. 컴퓨터(9억달러)는 그간 SSD(메모리 저장장치) 수요를 견인해온 데이터센터 투자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37.1% 줄었다. 가전(6억2000만달러)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의 긴축정책으로 지난해보다 22.3% 줄었고, 디스플레이(18억1000만달러)와 무선통신(17억9000만달러)은 각각 7.9%와 5.4% 감소했다.

철강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둔화하며 20.8% 감소한 26억7000만달러에 그쳤고, 석유화학은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대규모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해 25.5% 줄어든 3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59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1%(46억달러)나 많았다. 3대 에너지원의 1∼10월 누적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6억달러 늘어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누적 무역적자(356억달러) 규모를 2배 이상 웃돌았다.

◆정부 ‘마이너스 수출’ 돌파구 찾기 안간힘

이날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최근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연간 5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및 세계 4대 강국 달성과 △중소·벤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고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도록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표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린다. 또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금융협의체 구성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3년간 연장하고, 인공지능(AI) 초일류 전략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