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직무·성과급 반대…"중기 임금상승 효과없어"(종합)

기사내용 요약
한국노총 여론조사…"직무·성과급 도입 반대" 50.7%
2030도 직무성과급 반대…김동명 "朴정부 연상케 해"
전문가 "직무성과급 도입하면 대기업 임금 인상 제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50.7%가 반대, 33.3%가 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2030세대에서도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의 48.2%가 반대했고, 찬성은 27.9%였다. 30대도 30.2%만 찬성했고, 55.2%는 반대했다.

'정부 주도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 간에 조성된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6%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임금노동자라고 답한 조사 참여자들의 설문 결과만 놓고 보면, 부정적 의견은 더 많았다. 직무·성과급제 개편 반대 비율은 58.4%로 높아졌고,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65.9%로 조사됐다.

근속연수와 경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참여자의 42.8%가 찬성, 28.4%가 반대라고 밝혔다. 다만 임금노동자 중에선 찬성 38.4%, 반대 32.9%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 중이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이직이 잦은 현 노동시장에 맞지 않으며, 젊은층에서 불공정 여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관련 전문가 논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국노총이 1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2022.11.01. (그래픽=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임금체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연상케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미리 답을 내고 일방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대기업 임금 인상을 제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인할 여지는 없다"며 "임금 하향평준화를 통한 미미한 격차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직무·성과급제가 자칫 대기업 임금 깎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을 위해 '산별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별로 직무와 근속연수를 반영한 표준 임금표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노동시장 하단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역시 "1차 노동시장에서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하면서 2차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산별연대임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무임금체계가 다수인 2차 노동시장에서 업종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과 업종·직종별 표준임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걸기(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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