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속 '일제평가 지양'… 학력수준 진단 위축 우려

최근 교육위 국감서도 "평가가 뿌리 뽑아야 되는 대상이냐" 도마 위
2013년부터 논의되던 중 교육과정 개편 거쳐 2021년 단체협약 맺어

지난해 9월 16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맺은 '2013 단체협약서' 중 제55조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제56조 '초등학교 일제평가 횟수 및 성적 처리'. 자료=대전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대전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안에 '일제 평가 지양'이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등 여파로 학생 학력 부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16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2013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에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13년 만이다. 근로 조건부터 예산 지원 등 모두 283개 항이 합의된 바 있다.

단협 안에는 교원 활동 보장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일제평가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제56조 1항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서열화를 위한 일제 평가를 지양하고', 제55조 2항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를 D/B화(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교육과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쯤부터 관련 내용이 논의되다가 지난해 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그 사이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미 관련 내용이 타결된 타 시·도교육청이 나오면서 협약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학력·일제고사 등에 대해 지역 교육계 안팎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단협으로 평가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평가가 뿌리 뽑아야 되는 대상이냐"는 질의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아주 근본적인 건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평가 방법을 다양성 있게 해야 하겠지만 평가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 안에 평가적 요소가 내재돼 있는 만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겸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수자가 학생 반응을 보며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육 안에는 이미 평가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가끔 평가를 교육과 별도로 논의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학생 서열화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서열화를 위한 평가는 저도 반대한다"면서도 "교수학습 활동을 잘하기 위해 학생 수준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