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대전 이전 못마땅해하는 야당 의원들

방사청 대전 이전 업무협약. 사진=연합뉴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날 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사업에 대해 적잖이 못마땅해하는 시각을 드러내 유감이다. 이들은 내년도 1차 이전에 필요한 소요 예산 편성을 놓고 공연히 시비를 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오는 2027년 청사 신축 후 한꺼번에 이전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분 이전을 반대한다는 주장도 폈다. 요컨대 대전 이전이 급하게 추진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릴 것이고 그 결과 예산 이중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는 1차 이전 예산 감액 추진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에 대해 물을 것은 묻고 또 따질 것은 따지는 게 맞다. 단, 어떤 예단을 갖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 채근하거나 본질적인 영역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절차를 부각시켜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압박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방사청 이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고 논점도 명료하지가 않다. 방사청은 대전 이전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이전이 이뤄지고 완전 이전은 2027년 청사 신축 후에 가능하다. 이 일정에 맞춰 1차 이전 비용을 산출해 기재부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10억 중 113억 원은 청사설계비이고 나머지는 지휘부 등 선발대 230여 명 이전에 따른 건물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필요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이고 국회는 이 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처리해 주면 된다. 여기서 막히다 보니 방사청 부분 이전은 비효율이고 업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식으로 군색한 논리를 동원했다. 현실적으로 방사청 전체가 단기간에 대전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는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래서 2단계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는 방사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유사한 다른 사례를 꼽는다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지방이전이 결정·고시됐으면 빠른 실행이 기회비용을 줄인다. 방사청 대전 이전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일괄 이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순차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말을 맞춰 딴지를 걸고 있다. 사뭇 거북한 모습으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