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유망산업 수출활로 찾는다…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 구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524억8000만 달러,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8000만 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7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등 주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지원반이 이달 중 구성된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사업은 물론 전망이 밝은 분야로까지 정부 역량이 투입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품목이 수출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 방산, 원전, 콘텐츠, 우주 등 유망한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하강과 중국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 교역이 둔화하자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위축이 관련 비중이 높은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주력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건설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광·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바이오·우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현장밀착 수출투자지원반'을 꾸릴 방침이다. 부처별 1급 이상,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반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반장을 맡는다.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애로 해소, 투자수요 발굴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1조원대 재정이 투입된다. 반도체 특성화 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인력 2만6000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3000억원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민관이 함께 조성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6~10%→8~12%)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이달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내달 말쯤 발표된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에 나선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은 나라들과의 국제협력을 늘리고, 비축계획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는 목표다. 공급망 안정화 체계 제도화를 위해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후에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500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노린다.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은 이달 출정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낙점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마련해 양국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 주된 애로로 꼽혔던 '주 52시간제'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늘려 해결한다.

우리나라가 독자적 개발한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따라 우주 산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관련 스타트업 100곳을 추가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주 기술개발과 우주 산업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본 뜬 한국형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나선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