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7조…‘약자와의 동행’에 13조 쓴다

올해보다 3조 늘어 ‘역대 최대’
'약자·매력특별시·안전’에 방점
사회복지 1조·수방시설 1천억↑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도 41억

서울시가 민선8기의 핵심과제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1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와 주거는 물론, 장애인과 교통약자까지 제대로 보살핀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편성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규모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 안심소득 등 12조원 투입

내년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원 수준이다.

시는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해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안전 강화 등 시가 추진 중인 3대 중점 사항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시는 민선8기의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규모 확대가 대표적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종전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100%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인상 등 안정적 소득 지원에만 4조 6072억원이 투입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서울, '매력'과 '안전' 두 토끼 잡는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매력 특별시' 조성을 위해선 2조86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한강의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선유도와 중랑천, 노들섬과 광화문 광장 등을 새롭게 꾸며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투자'도 1조6676억원 규모로 단행된다.

시는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8월 집중호우 당시 인명피해를 야기했던 노후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도 전면 교체·개량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조208억원(6.8%) 늘어난 16조575억원이 책정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이 포함된 도시안전 분야다. 올해 4202억원 수준이던 수방예산은 5112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시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지원금 24억원, 합동분향소 설치비용 3억원 등이 책정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