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안실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축제 관련 규정 강제적으로 넣어 관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대담 :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실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축제 관련 규정 강제적으로 넣어 관리해야"

-사고 원인 밝히라는 시민 요구 반영 성명서 발표

-사전에 경비 인력 배치하고 통행로 확보했어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인파관리 메뉴얼 시행중

-코로나 이후에 시민 행동 패턴, 재난 관리 공무원 유념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술 사무총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하 이정술)> 안녕하세요, 이정술입니다.

◇ 최휘>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이정술> 지금 이태원 참사를 보면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지역 축제에서 사고가 38건이 발생하고, 그중 사망자가 172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하룻밤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압사를 당하는 불상사가 있어서. 이건 어느 사건에서나 마찬가지로, 원인과 사유를 제대로 밝혀라.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나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조사와 그 원인조사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최휘>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정술> 그렇습니다. 이건 현행법상 재난안전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도 관여를 했었어요.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이 빠진 것이 취약점이 있습니다, 제도 상.물론 법 제도상 시스템에 없는 걸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한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이라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주최자가 없는 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 이정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태원 축제 같은 것은 사실 축제 매뉴얼을 보면 주로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경찰서장, 소방서 같은 기초단체의 핵심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인다든지 매년 많은 축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에 없더라도 사전에 대비하고 회의를 해서 관계 지역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또 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세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또 통행로도 확보하는 대책을 당연히 마련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기본적인 책무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제가 이태원 참사 뉴스 특보를 지난 며칠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번 이태원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렇다면 누가 지켜주는가. 행사 주최가 없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이 없으면 더더욱 국가나 지자체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이정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있는 것만 하고 없는 건 안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 사고가 법상 4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언제 어떤 유형의 새로운 재난이 생길지 모르고 또 사회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 지역에 무슨 취약 요인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 없는 재난 유형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건 항상 진단하고 대비하고 미리, 물론 사고 나면 복구하고 대응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이런 대책을 갖추는 것이 지도자, 관리자의 책임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재난안전관리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소홀할 수 있어요. 자기 생활이 있고 이동하다 보면. 그러나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소방관 분들은 고생을 하시지만 공공의 안전이 제일 핵심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책도 만들고. 또 관계기관에 역할 분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 최휘> 사전 대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이정술>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 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겠는데, 재난기본법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도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외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 외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또 국가는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민들도 무조건 자유방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이 정부의 힘만으로 또 국민의 힘만으로 될 수 없고. 서로 협치를 해서 안전문화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지금 이상민 장관이 뒤늦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지자체인 용산구청장이 이번 참사를 두고 안전인력관리나 지자체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정술> 오늘 보니까 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엄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고요.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께서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수습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봤어요. 제가 보기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재난관리 책임자들은 뒤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무한 책임입니다.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는 지역의 책임자라든지 또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는 항상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이번에 성명서에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도 해야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만약 감사를 한다면 어떤 점들을 밝혀야 할까요?

◆ 이정술>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고요. 행안부에도 안전감찰 담당관실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조직이 있고, 또 감사원에서는 당연히 정책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5번에 재난 안전관리 계획도 없고 준비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차근차근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그걸 갖다가 기초로 전국의 지자체가 다 모여서 제대로 된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가 있어야죠. 원인조사위원회도 가동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전문가로서 볼 때는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돼야 할까요?

◆ 이정술> 축제·공연·행사장 안전 메뉴를 갖다가 앞으로 검토한다는데, 당장 고쳐야 하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관련 규정을 강제적으로 담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야간이나 시간적 제약, 위험성. 또 바다, 산 이런 데는 장소적 제약, 축제는 야간에도 열리고 바다 근처에서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약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유등축제, 억새 태우기 등 소재의 특성. 세 가지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고. 특히나 이태원 사태를 보면 좁은 골목에 야간이잖아요. 심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번에 겹쳤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냐. 이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매뉴얼을 준비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휘> 이번에 참사가 일어나고 전문가들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당 5명 이하의 인파 관리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밀집도 기준을 세우자는 건데요. 이런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벌써 어떤 수치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인파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 확산되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검토도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빨리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인파의 사고를 보면, 지하철도 강남역이나 사당역이나 출퇴근길에 엄청난 인파들이 밀려서 복잡하거든요. 저런 데도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서울지하철공사, 전국의 관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고가 계속 나거든요. 지금도 출퇴근길에 보면 엄청난 인파로 혼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 최휘> '지옥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만원 지하철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꽉꽉 들어찰 때가 많이 있는데요.

◆ 이정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와 비슷하거든요.

◇ 최휘>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일상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과밀문화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술>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짚어보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심히 살피고. 특히 전국에 재난관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이번에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길을 보면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가로세로 넓이가 3.2m였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골목길에 인파가 몰렸을 때 일방통행으로 안내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만 됐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홍콩에서도 일방통행을 안내하는 요원들이 큰 행사나 축제에서는 꼭 배치가 된다고 하던데요.

◆ 이정술>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당연히 인파 관리에서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한쪽으로 계속 인원 유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처럼 막혀서 양쪽에서 밀고 그래서 중간에서 압사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DJ 폴리스'라고 해서 질서유지 경찰관들이 수시로 마이크를 들고 통제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류도 금지하고. 또 인파관리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서 재난관리 시스템 정리에 다시 반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재난 대응이나 복구 이런 건 빠르게 잘해요. 그런데 예방 대비는 과학이고 사전 준비고 예산이거든요. 인력이고 전문가고. 그건 사고 나기 전에는 돈을 투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예방과 대비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기재부나 관계당국에서도 예산을 꾸준히 지속적으로(투입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전쟁 대비와 같이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매년 연차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개선해 나가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DJ폴리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 지휘차 위에 올라가서 인파 상황을 보면서 보행자들의 길을 안내해서 압사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찰의 DJ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정말 더 많은 숫자가 몰리는 미국의 핼러윈 축제에서는 사고가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급대가 출동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구급차 진입로 같은 것도 행사 축제 같으면 사전에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 최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 이정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최자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최근에는 봉화 매몰 사고도 있었잖아요. 오늘로 7일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고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 이정술> 두 분이 지금 7일째 갇혀 있는데 참 생사 여부가 안타깝습니다. 빨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도 지난 8월에 유사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관리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또 다시 작업을 재개하다가 이런 부상자가 생겼다. 그런 점에서 특히나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179m까지 시추를 했는데 예상 지점이 빗나가서 다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가족들은 지금 애가 타서 시추 전문가, 지질 전문가까지 투입해서 제대로 해 달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상황 사고가 원래 없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최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족 분들의 애가 타고 있을지 하루 빨리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밀집도 기준을 세우자라는 것도 있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정술>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행안부 안전점검과에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은 빨리 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휘> 최근에 카카오 불통 사건도 있었고, 대한항공 착륙 사고도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앙과 지방의 행정역량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 이정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난 위험지역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류 창고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고, 갑자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 났다 하면 40명씩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고 자랑스럽잖아요. 또 K-POP이라든지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은 7080년대에 우리가 매년 20%~30%씩 성장하면서 엄청난 경제 건설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안전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어요. 그때 지어진 집이나 구조물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3~4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반시설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지금도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매년 2~3개월씩 전 기관이 참여해서 진단도 하고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합니다마는 국가가 제대로 이 부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를 다시 개조한다, 이런 차원에서 관련 시설에 대한 인력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정부와 미래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안전도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나 산재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높아요. 중하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정부의 대책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정술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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