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버티는 최순영·조동만 씨 아시나요?…체납 국세 100조 원 돌파

[앵커]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도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실형까지 살았지만, 아직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7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세 누계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10년이 지나지 않은 세금인데, 작년 상반기부터 100조 원에 육박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조 원 대면 정부 예상 올해 연간 국세수입인 400조 5천억 원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세금 체납액수 자체도 줄지 않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발생한 순수 체납액은 전년보다 23% 늘어 10조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기준으로는 2017년 8조 원에서 2018년엔 9조 원 대에 진입해 작년 11조 4500억 원까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국세 체납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국세청이) 느슨한 거예요. 국세 체납을 징수하는 사람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재산권 제한을 해야죠.]

한편 체납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금은 100조 원 중 27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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