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규탄’ 중국도 찬성표… 유엔총회 결의안 압도적 가결

김선영 2022. 11. 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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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중국마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조항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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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회원국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중국마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조항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179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모든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만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 52호 내용 중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5항을 유지할지에 대해선 분리 표결이 이뤄졌다. 5항은 지난 10년간 결의안 52호와 함께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 처음 분리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리 표결 결과 해당 조항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160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와 시리아 등 9개국은 기권, 북한은 반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61호도 채택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결의안 표결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 52호에 대한 중·러의 찬성표는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시키기 위한 외교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불거질 외교적 부담에 대비한 중·러의 ‘면피성’ 포석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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