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덜 쓰면 세금 깎아줄게"…무역적자 비상 회의

[앵커] 

무역수지 적자가 7개월째 이어지고, 2년 만에 수출이 감소하자 정부가 오늘(1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무역협회, 반도체를 비롯한 12개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에너지 위기를 우리 경제 산업이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겠습니다.]

다만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인 만큼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홍성욱 / 산업연구원 동향 분석실장 :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지원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에너지 소비는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비용 요소입니다. 

대다수 기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미 자발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기업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최악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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