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혼란"… 민주, 정무위서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정조준

임재섭 2022. 11.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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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조성된 불안한 자금시장 분위기에 '방아쇠'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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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조성된 불안한 자금시장 분위기에 '방아쇠'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약속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김 지사가 지난달 21일 날 내년 1월 29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올해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한다"며 "상환을 앞당긴다고 하니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장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잘 챙겨달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지급보증 거부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돈 갚을 능력이 있지만 안 갚으면 고의 부도가 아니냐"며 "대출약정서 만기일이 9월 29일이었고 기한 상실의 사유가 없으면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안 됐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신용평가의 주요한 내용이 아니고, 신용보강을 해준 주체가 누구이고 그 주체의 능력을 보는 것이 신용평가"라면서 "강원도가 시장에 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게 맞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당시부터 "레고랜드 기공식을 4번 하고 알펜시아는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언급하는 등 레고랜드 사태에 관심을 보였다. 레고랜드에 전직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전 지사가 2050억원 가량을 재정 보증하면서 도가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게 김 지사의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채권시장이 경색됐고, 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자금경색' 상황을 인지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오찬을 함께하면서 "자금시장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23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시장 안정과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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