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검수완박 부작용 심각하네요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할 검찰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을 해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참사의 경우엔 사건 초기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의 법리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검찰은 경찰, 소방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이 이번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으니 참 참담하고 답답하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권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인데요. 이 대표가 진정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모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