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최악’ 통계 발표 날 발 빠르게 ‘수출 활력’ 대책 내놓은 정부

추경호 부총리,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소집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계획’ 선제 발표
반도체 등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포함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 11. 1.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고, 7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음을 보여 주는 수출입 통계 발표에 맞춰 정부의 대응책을 발 빠르게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내리막길을 걷는 수출을 다시 증가세로 되돌려 놓기 위해 반도체·배터리(2차 전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아 이번 대책이 당장 수출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수출 활로를 찾고자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신산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력산업에는 ‘수출 효자’로 불리는 반도체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조선, 원전, 방위산업, 에너지 등 한국의 전공 분야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분야 지원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 규모는 당초 계획한 1만 5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과 함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손잡고 배터리 소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또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과 방산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분야 수주액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각종 세제 지원 등 벤처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 육성과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K컬처를 융합한 K관광 홍보에 나선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을 위한 ‘K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단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선 입국 시 일괄 심사 방식을 도입해 편의를 제공하고,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를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방안’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등 5조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지난달 27일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