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법 벗어나…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기사내용 요약
변협 "매뉴얼도 없어…해외사례 참고해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2022.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맞이한 첫 행사로,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했다"며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종엽 변협 회장과 집행부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울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참사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우연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며 "각종 개인방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책임한 유언비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관련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며,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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