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무능이 부른 참사"… 與 "사고 수습 집중할 때"

정경수 2022. 11.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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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밤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쟁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던 정치권이 정쟁중단 선언 잉크로 마르기 전에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문제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기간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야당의 책임론 공세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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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태원 책임 공방
정쟁중단 선언 이틀만에 신경전
민주 "제도 미비 아닌 人災" 강조
국힘 "애도 이후 규명을" 말 아껴

지난달 29일 밤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쟁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던 정치권이 정쟁중단 선언 잉크로 마르기 전에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문제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기간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야당의 책임론 공세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이후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사고 수습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쟁중단 선언이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모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이번 참사는)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인재고 정부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질타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빗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전법에 따라 주최자가 없으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와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발언 또한 국가 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 선포된 국가 애도 기간 후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하자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은 전 부처 차원에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 발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수습책 마련 등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집중할 때"라며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책임론 제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대형 사고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민주당 일각의 남탓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내지르고 보는 무책임함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당내부에서도 책임론을 미루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도와 책임 규명이 분리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책임 소재는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부의 발언은 국민들이 책임 회피하는 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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