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안심전환대출 기준 6억으로 상향…이번엔 흥행 성공할까

정재우 2022. 11.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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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대출금리란 금리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돈 빌린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정부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가입 실적이 썩 좋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경제부 정재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대출금리가 꽤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대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 같은 집 관련 대출이 있고, 또 담보 없이 돈 빌리는 신용대출도 있는데요.

주요 4대 은행 대출금리를 보니 이 3가지 대출의 금리 상단이 모두 7%를 넘어섰습니다.

7%대의 가계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5%, 전세대출은 7.25%, 신용대출은 7.35% 정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금리 상단이 5% 수준이었으니까 1년도 채 안 돼 2%p 넘게 오른 겁니다.

[앵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죠?

[기자]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65%를 넘었는데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시중 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 부담도 당연히 커지겠죠.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다면 금리가 2%p 오를 경우 늘어나는 이자부담이 한 달에 50만 원 가량 됩니다.

[앵커]

보통 가정이라면 한 달 생활비를 정해놓기 마련인데, 매달 내는 이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겠네요?

[기자]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련한 대책 중 하나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건데, 기간에 따라 금리는 3.8~4% 수준입니다.

대출금리 7% 시대가 열렸다고 했죠.

이것과 비교하면, 지금 신규취급 기준 주담대금리 상단보다 3%p 이상 낮은 겁니다.

[앵커]

정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괜찮은 조건인 거 같은데, 예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추가 접수까지 받는다죠?

[기자]

정부가 25조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9월과 10월 신청을 받아보니 대출 실적이 4조 원이 안됐습니다.

예산 대비 6분의 1 수준인 거죠.

나랏돈을 들여 대출자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먼저 혜택을 주려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 집값 기준을 낮게 잡았습니다.

집값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한 부동산업체 조사 결과 아파트의 경우 4억 원 이하는 서울 아파트의 1%를 조금 넘었고,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도 20%가 안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기준을 올려서 다시 신청을 받겠다는 거고요.

당장 주택금융공사가 이번 달 7일부터 재신청을 받겠다고 하니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다시 산정한 집값 기준이 얼마인거죠?

[기자]

4억 원이던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6억 원 이하면 되고요.

집값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가능 금액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기준 역시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조만간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건데,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닌가요?

[기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때 다시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면 됩니다.

이게 정부가 만든 대출상품이다 보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 대출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한건데요.

나중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안심전환대출에서 다시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과 소득 요건에 맞는 분이라면 금리와 이자부담액 차이를 보고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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