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범죄 조사과정 개선…합동조사반 확대

중대 금융범죄 조사 업무 처리 과정 개편 내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따로 골라내 빠른 사건 처리에 힘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 업무 처리를 수리ㆍ착수ㆍ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사건 수리 단계에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 사건과 중대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착수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을 정비한다. 조사 단계는 중대 사건에 조사 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중대 사건에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협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4분기까지 합동조사반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