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웹 3.0 시대와 DAO

우리는 웹 3.0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웹 3.0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웹 3.0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웹 1.0과 2.0을 알아야 한다. 웹 1.0은 1990년 www의 탄생부터 2000년대 초중반 웹 2.0 탄생 전까지 시기를 지칭한다. 웹 1.0에서는 생산자들이 HTML 페이지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유행했던 구글 등 브라우저에서는 뉴스 등 콘텐츠를 웹상에 업로드하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어 2004년 웹 2.0이 탄생한 이후부터 생산된 콘텐츠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작게는 포털 뉴스 댓글부터 크게는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 소비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웹상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 웹사이트의 표준이 됐다. 하지만 웹 2.0에서 소비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그로 인해 창출되는 대부분 수익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제시된 개념이 바로 웹 3.0이다. 웹 3.0은 맞춤형 웹을 뜻하는 시맨틱 웹에서 나아가 탈중앙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웹 3.0에서는 웹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을 기업이 아닌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데이터 주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웹 3.0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운용과 토큰 경제를 지원해 현실과 가상의 혼합을 추구할 수 있다. 웹 3.0 주요 구성 요소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IoT 센서, 디바이스 AP, 서비스 콘텐츠 및 UI·UX(인터페이스) 등이 있다.

웹 3.0에서도 기존 웹 2.0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 인력 및 코스트가 대량으로 소요된다. 이를 극복하고 기술을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적용하려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DAO가 주목받고 있다.

DAO란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탈중앙화 자율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조직이 블록체인으로 구성돼 조직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 실행된다. 조직의 정관 또는 내규 등을 스마트컨트랙트로 구성하고 DAO 구성원들의 합의 즉시 스마트컨트랙트가 실행·활동하게 된다.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만큼 DAO 장점은 우선 민주적 합의를 들 수 있다. 기존 조직 구성은 대체적으로 조직의 장 또는 고위직급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소수 사람 의견에 조직 향방이 결정된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소수 사람 이익에 의해 조직이 움직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DAO에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빠른 처리속도를 들 수 있다. 조직 의사결정 이후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실행을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로 인해 실행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DAO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된 이후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서는 외부 간섭이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DAO 운영에서 발생하는 코인 등 인센티브가 조직 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조직 구성원에게 코인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한다. 단점도 있다. 책임 소재 불분명함이 될 수 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묻기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 DAO 내 의결권이 코인 보유 수량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경우 DAO에서 소유한 토큰 개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토큰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DAO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DAO 법적 위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추후 수립되는 법률에 따라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DAO를 LLC로 인정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세계 최초로 DAO가 법인으로 인정받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 미국 내 DAO는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DAO 구성원이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와이오밍 주에서 LLC로써 법인격을 인정함에 따라 와이오밍 주 내 구성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권 외 다양한 기업이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해 기업 수익뿐 아니라 존속까지 위태로워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법인 시스템에서는 기업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 또는 조직 일탈로 인해 법인의 존속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DAO는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추후 기업 자금 운용 등 내부사고 방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큰 규모의 기업뿐 아니라 DAO 플랫폼화를 통해 동아리, 소모임 등 사적 모임 운영에 있어 개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고 자동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DAO 법적 지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현재 와이오밍 주 외에는 DAO가 법적 객체로서 인정받은 곳이 없으며 대한민국 또한 아직 DAO 법적 책임능력에 대해 규정된 것이 없다. DAO 법적 책임능력에 대해 시급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DAO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