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 또 밀어붙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까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명분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납품단가연동제는 국민의힘과 입장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저희에게 요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먹통방지법'은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상으로 삼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 2개 법안이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원내대변인은 납품단가연동제가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돼도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관련 단체나 중소기업을 만나서는 필요한 듯이 말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고물가·고유가에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 아닌가. 경제를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지난달 31일 활동 기일을 마감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납품단가연동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던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 금융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재 속 중소기업 이미 한계 다다른지 오래"라며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카오먹통방지법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일일 사용자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