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47조···'도시안전' 22% 증가

민선8기 본예산안 시의회 제출
대심도 터널 등 호우피해 방지 추진

[서울경제]

서울시가 47조 205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의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44조 2190억 원)보다 6.8% 늘어난 규모다. 행정 운영비를 제외한 8대 사업 분야 편성액은 25조 6742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특히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2.5% 증가한 1조 7126억 원을 기록해 8대 사업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안을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8대 사업 분야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추진 비용이 반영돼 지난해 14조 9957억 원에서 1조 618억 원(7%) 늘어난 16조 575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8대 사업 분야 전체 편성액 중 6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에는 147억 원을 배정해 대상 가구 수를 기존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두 배 늘린다.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서는 2048억 원을 투입한다.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며 장기안심주택 1400가구 및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1050가구 매입을 통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약자·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708대를 신규 도입·교체한다. 또 내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수해 예방 대책 예산으로 5112억 원을 투입한다.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취약 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침수 피해 위험이 큰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3곳에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인 ‘대심도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 비용 339억 원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하철 노후 차량 교체, 도로 유지 관리 등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 도시 기반 시설 안전 강화에는 1조 1564억 원을 투자한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도 조성한다. 이는 서울시가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정책 자금 및 공공기관 출자자 협력으로 펀드 자금을 혁신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거점별 창업 지원 시설을 운영해 창업 생태계를 키우는 한편 지하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광역 철도 확충을 추진한다.

내년 본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4907억 원이다. 자치구·교육청 지원과 같은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8조 7874억 원으로 이 중 행정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회복지·도시안전 등 8대 사업 분야 편성액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