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마약수사청 신설 법률안 대표 발의
박언 2022. 11. 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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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마약 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 마약단속국과 같이 법무부에 마약수사청을 둬,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엄 의원은 압수된 마약이 지난 2017년 69kg에서 지난해 1727kg으로 폭증했고, 마약사범 또한 약 7백 명에서 5천 명으로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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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마약 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 마약단속국과 같이 법무부에 마약수사청을 둬,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엄 의원은 압수된 마약이 지난 2017년 69kg에서 지난해 1727kg으로 폭증했고, 마약사범 또한 약 7백 명에서 5천 명으로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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