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1%라도 있다면 관계기관 개입해야"

주최없는 행사 위험 경고한

"경찰에서든 학계에서든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관심이 덜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책·후속 연구로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7년 전인 2015년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경찰에 전달했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지 못한 학계에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김 교수의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1일 매일경제 단독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대규모 운집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큰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속한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2015년 10월 경찰청에서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법제상 안전관리 절차 규정이 모호해 다중 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행사의 주최가 없거나 불분명해 관리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던 이번 이태원 참사가 단적인 예다.

당시 연구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이들 행사에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행사 유형을 공연·축제·체육 등으로 유형화해 정의하고 이러한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당시 제언이 7년 동안이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찰은 스토킹 범죄, 마약, 아동학대 등 여러 현안이 계속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며 "경찰은 범죄 검거, 소방은 화재 진압에 집중한 사이 제도적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1%만 있더라도 관계기관이 대비책을 만들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주최 측 없는 행사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간과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유사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찰과 소방이라는 국가 재난안전의 양대 축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후속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