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위기에 5대 분야 육성 추진…'재탕' 대책도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 발표
반도체·이차전지·관광 등 5대 분야 지정
반도체 1조 투입…R&D 지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국내 수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지털·바이오 등 5대 분야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주력 산업과 관련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해외 건설 수주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의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다 소위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어,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소·벤처기업 등 5대 분야에서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산단 후보지는 올해 말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한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기업·연구소에 취직할 경우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외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기한을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 분야의 경우 이달 중 세제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일시적으로 경영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