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무역적자에…韓 국가부도 위험 5년래 최고치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중국 불안 등이 겹친 때문이다.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1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은 전일대비 4bp(1bp=0.01%포인트) 오른 70bp를 기록했다. 2017년 11월14일(70.7bp)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발행자가 부도를 내는 경우 투자은행 또는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파생상품이다.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의 부도 위험이 커질 수록 일종의 보험료인 CDS 프리미엄이 상승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쓰인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미국(28.8bp), 일본(31.02bp), 독일(27.16bp)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67.83bp)와 현대자동차(74.94bp) 등 민간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5년래 최고치 수준으로 오른 것은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GJC가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지차제가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하며 자금시장은 경색 위기에 처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말라가던 와중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돼며 자금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충격이 경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조치를 가동하겠다 발표했으나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악화되고 있는 것 또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액이 524억8000만달러(약75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91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7억달러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356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 변수도 녹록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이후 나타난 차이나런(중국+뱅크런) 현상이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 CDS 프리미엄 또한 중국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부장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지표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 CDS가 많이 오른 점, 미국 통화 긴축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크레디트(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는 것도 CDS 프리미엄 인상 요인으로 보인다. 미 연준 안팎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11월 FOMC에서는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또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국채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증권산업 콘퍼런스에서 "채권시장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미 FOMC에서 피봇(통화정책 기조전환) 신호가 나타난다면 글로벌 자금 경색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거 위기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CDS 프리미엄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점(699bp),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고점(229bp), 2015년 중국 금융불안 고점(78bp) 수준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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