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카카오 ‘먹통 사태’, 포인트로 보상한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어떤 것

‘아프면 쉴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고용노동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10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프면 집에서 쉬기’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가능했던 건 아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떠난 이의 빈자리

10월19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여성 A씨(49)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강제 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겨울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2002년 탈북한 A씨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의 심리·취업 상담을 돕는 전문상담사로 일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임차료를 22차례 체납했지만, 사회 안전망은 A씨에게 가닿지 않았다.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이 주의 숫자

4260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할당된 보상액이다. 카카오는 월 2만2000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10월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으며 생계를 영위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난데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가 공식화한 ‘먹통’ 시간은 총 127시간 30분. 누구에겐 단순 불편이었지만, 누구에겐 생계에 지장을 입은 시간이다.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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